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의대 김윤 교수가 더불어민주연합 비례후보로 당선됐다. 남성·여성 후보를 통틀어 가장 높은 점수인 100점을 받았다.더불어민주연합은 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 공개오디션'을 거쳐 투표를 최종 비례대표 후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김윤 교수는 공개오디션 이후 실시한 투표에서 남성 후보 1등을 달성해 당선이 확정됐다. 심사위원단 50점, 국민심사단 30점, 문자 투표 20점을 얻었다. 남성 후보 2등은 군인권센터 임태훈 전 소장 72점을 얻었다. 심사위원단 40점, 국민심사단 12점, 문자 투표 20점이다.여성 후보 중에선 서울과학기술대 전지예 전 부총학생회장이 73점으로 여성 후보 1등을 달성했다. 심사위원단 50점 국민심사단 6점 문자 투표 17점으로 등이다. 2등은 전국농민총연맹 정영이 구례군농민회장으로 심사위원단 40점, 국민심사단 12점 문자 투표 20점으로 총 72점을 얻었다.김윤 교수는 당선 소감을 통해 "지지해주신 심사위원단에게 감사드린다. 지난 30년간 국민과 사회적 약자만 바라보고 왔던 길이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초심을 잃지 않고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국민만 바라보고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살만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새로운 숙제 받았다는 기분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1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가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나섰다. 대한민국 의료 돌봄 체계를 혁신을 위해 정치에 나서겠다는 목표다.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 공개오디션'이 열렸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더불어민주당과 새진보연합, 진보당 등이 총선에서 공동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3일 창당했다.'22대 국회의원 총선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 공개오디션'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가 비례대표 후보로 나섰다.이날 오디션엔 국민후보심사위원회 36명, 국민심사단 100명이 참여했으며 국민 실시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심사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공개 오디션에 참여한 남성 후보는 김윤 교수를 포함해 ▲인디플러그 고영재 대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영훈 전 위원장 ▲연세대학교 장애인인권동아리 게르니카 김형수 전 회장 ▲대한항공 박창진 전 객실사무장 ▲군인권센터 임태훈 전 소장 등이다.여성 후보는 ▲국가인권위원회 서미화 전 비상임위원 ▲전국농민회총연맹 장흥군농민회 서정란 전 사무국장▲ 이주희 변호사 ▲서울과학기술대 전지예 전 부총학생회장 ▲전국농민총연맹 정영이 구례군농민회장 ▲가톨릭대학교 보건의료경영대학원 정혜선 교수가 나섰다.김윤 교수는 후보자 정책 발표를 통해 본인이 의대를 나와 의료정책을 전공한 이유를 설명했다. 환자를 보는 것도 좋지만 좋은 정책을 만들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또 정책 연구를 하며 자연스럽게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접했고 정신질환자, 장애인, 병원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환자·시민 노동자 단체와 오랫동안 일하게 됐다는 설명이다.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고도 강조했다. 2000년 당시 사망한 응급환자 절반 이상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정부가 비공개로 한 본인의 연구팀 보고서를 몰래 언론에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이 보도를 계기로 응급의료기금이 대폭 확충됐고 예방 가능한 응급환자 사망률이 50%에서 최근 15%까지 떨어졌다는 것.김윤 교수는 본인의 연구 성과와 의사들과의 적대 관계를 조명하며 의료 개혁을 위해 진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6년 제정된 환자안전법 제정에도 일조한 것도 강조했다. 2010년 9살 환자가 항암제 투약 사고로 목숨을 잃었던 사고를 보고,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 법안의 초안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코로나19 기간엔 정부의 지나친 거리두기를 비판했는데, 생존권을 위협받는 자영업자의 편에 서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했다.또 당시 대부분 코로나19 환자를 공공병원이 보고 있었는데, 민간 병원이 그 공을 자신들에게 돌리는 상황을 비판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관련 신문 기고를 내면서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특히 지금에 와선 자신이 의사의 공적이 됐는데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의협이 자신을 비방하는 일간지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의사 집단의 반대를 뚫지 못하면 의료 개혁은 요원하다는 우려다.지난해엔 문재인 케어 때문에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재정 위기를 맞고 있다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는 토론회와 글을 쓰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또 그 이전엔 병원 특진비를 없애고 비급여 진료를 줄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그는 모든 국민이 필수적인 의료와 돌봄을 받기 위해선, 현재의 기형적인 의료 돌봄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사를 늘려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좋은 공공병원을 늘리고, 노인들이 집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를 위한 필수 의료법과 돌봄보호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김윤 교수는 "연구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고 국민에게 알리면 좋은 정책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대한민국 의료 돌봄 체계를 혁신하는 데 헌신하고 싶다" 며 "응급실 뺑뺑이, 소아 진료 대란 등 대한민국 의료는 위기에 처해 있다. 의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개혁하는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진짜 정책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 노인 돌봄도 위기다. 대부분 노인은 집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요양원, 요양병원을 선택한다"며 "요양원, 요양병원의 돌봄의 질은 좋지 않다. 더 늦기 전에 우리나라 노인 돌봄 체계도 개혁해야 한다. 대한민국 의료 돌봄 체계를 혁신하는 기회를 주신다면 좋은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대병원이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와 가족을 위한 독립형 어린이 단기돌봄의료시설 '서울대학교병원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별칭 도토리하우스)'를 국내 최초로 개소했다.서울대병원은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단기입원 및 돌봄 치료가 가능한 '서울대학교병원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이날 개소식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최재형 국회의원,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김정욱 넥슨재단 이사장, 이재교 NXC 대표, 이정헌 넥슨코리아 대표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서울대학교병원이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단기입원 및 돌봄 치료가 가능한 '서울대학교병원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인공호흡기 등 기계에 의존하여 24시간 간병 돌봄이 필요한 중중 소아청소년 환자는 전국적으로는 약 4천명으로 추산된다.그러나 국내에는 이들을 위한 어린이 전문 단기 돌봄 의료시설이 전무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에 의존하는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가족은 퇴원 후에도 가정에서 잠시의 쉼도 없이 24시간 의료 돌봄을 해야 했다. 이들 가족에게는 단 하루라도 아픈 아이를 맡기고 정신적·육체적 회복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다. 이러한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를 며칠만이라도 맡아 안전하게 돌봄으로써 환자 가족에게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나아가 환자에 대한 돌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서울대병원과 보건복지부 그리고 넥슨재단을 비롯한 여러 기관이 힘을 모았다. '서울대학교병원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는 넥슨재단 기부금 100억원, 보건복지부 국고지원금 25억원 총 125억원의 지원을 받아 약 5년 만에 개소하게 됐다.서울대병원 인근 종로구 원남동에 지어진 이 센터는 연면적 997㎡( 302평)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졌다. 센터 내에는 총 16병상의 중증소아 단기입원병상 뿐 아니라 놀이치료실, 상담실 등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치료와 휴식을 지원하는 다양한 공간이 마련됐다.센터에 입원하려면 24세 이하 소아청소년이면서 ▲자발적 이동 어려움 ▲의료적 요구(인공호흡기, 산소흡입, 기도흡인, 경장영양, 자가도뇨, 가정정맥영양) 필요 ▲급성기 질환 없는 안정 상태, 이상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해당 환자 중 사전외래를 통해 입원 지시를 받은 환자에 한하여 서울대어린이병원 홈페이지에서 예약 후 이용 가능하다. 입원은 1회 7박8일 이내, 연간 총 20박21일까지 이용 가능하다.이 센터에는 24시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상주하며, 중증 소아총소년 환자에 대한 전문지식과 술기를 충분히 갖춘 간호인력을 배치해 안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넥슨재단 김정욱 이사장은 "센터 개소가 전국의 중증 질환 환아들과 지속되는 간병으로 지친 가족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를 향한 진심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한 후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 개소를 통해 의료 돌봄 시설 부재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와 가족이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대병원은 국가중앙병원으로서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 운영을 통해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한 전인적 치료와 중증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공공의료의 지평을 넓혀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은 A씨는 가래가 자주 차는데 스스로 뱉어내지 못해 산소포화도가 종종 낮아진다. 의사는 가래가 찰 때 흡인을 하도록 했다. A씨 보호자인 딸은 집에서 가래 흡인 방법을 교육 받았다. 딸이 직장 때문에 낮에 자리를 비우는 동안은 요양보호사에게 흡인을 부탁했다. 요양보호사는 흡인을 하는 게 불법 의료행위라며 거절했다.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행위까지 의료행위로 간주돼 현실과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개선을 위해 정부가 나섰다.복지부는 15일 의료법 체계 연구회 1차 회의를 진행했다.보건복지부는 15일 초고령 사회에 맞는 새로운 '의료법'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 기구로 '의료법 체계 연구회(이하 연구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의료법은 1962년 제정된 법인데, 시대 변화나 고령사회의 의료·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현행법상 금지고, 방문진료 등 허용 범위나 준수 기준에 관한 규정도 없다.즉,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가 활성화 되는데 한계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적 제공 체계에도 부합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게 복지부 지적이다.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면서도 의료행위의 개념이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정하지 않아 판례와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장애인에 대한 가래 흡인(석션)이나 욕창 관리, 자가 도뇨(기구를 통한 소변 배출)처럼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까지 의료행위로 간주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또 복지부는 보건의료인 업무의 다양화·전문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기술 발달에 따라 각 직역별 업무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의료법 상 의료인 직역별 업무범위 규정은 추상적인 채 그대로 유지돼 현장에서 갈등과 법적 불안을 계속 확대 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봤다.복지부는 "고령화에 따라 국민이 실제 요구하는 서비스는 의료 돌봄의 다양한 직역이 서로 신뢰하고 협조하는 하나의 팀이 돼야 완성이 될 수 있다"라며 "선진화 된 의료·요양·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법 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연구회는 이윤성 서울의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의료, 간호·요양, 법조 분야 전문가 등 총 9명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의료 분야에서는 ▲노용균 한림의대 교수(가정의학과) ▲오태윤 강북삼성병원 교수(흉부심장혈관외과)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교수(가정의학과)가 참여한다. 간호 요양영역에서는 ▲윤주영 서울대 간호대 교수(지역사회간호학)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노인복지, 장기요양 전문) ▲송인한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보건의료복지 전공)이 합류했다.법률 전문가는 신권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경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연구회 논의와 회의 운영을 지원한다.연구회는 초고령사회에 맞지 않는 의료법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사례 등을 기반으로 각 주요 규정별 개선 방향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서비스 제공 근거 체계화 방안 ▲의료행위와 각 직역별 업무범위 규정 체계 개선 방안 ▲의료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설정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최종적으로 정부에 의료법 체계 개편 방향을 권고문으로 제시할 예정이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고령화에 따라 국민이 실제 요구하는 서비스는 다양한 직역이 서로 신뢰하고 협조하는 원팀이 되어야 완성할 수 있다"라며 "초고령사회에 맞는 선진화 된 의료·요양·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특정 직역의 역할 확대만을 반영하는 단편적인 법 제정이 아니라 의료체계 전반을 다루는 의료법 체계 정비가 우선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개원의협의회가 다음 회기 주요 목표로 비대면 진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저지를 강조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에 공공플랫폼 마련을 촉구하면서 실현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된다.24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제36차 정기평의원회를 열고, 이번 회기 의료계를 강타한 현안들에 대한 그동안의 대처를 복기하고 남아있는 현안들에 대한 강력 대응을 결의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가 제36차 정기평의원회를 열고  남아있는 의료계 현안들에 대한 강력 대응을 결의했다.대개협 한동석 감사는 2023년도 회계·감사보고를 통해 이번 회기 간호법·면허박탈법 등으로 의료계가 혼란을 겪었다고 전했다. 또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검체검사 위탁에 대한 기준고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특수의료장비(CT·MRI) 공동병상제도 폐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 등 매우 급박하고 중요한 현안문제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우려했다.이 밖에도 ▲통합의료 돌봄에 관한 법률 ▲의원 감염관리 실태조사 ▲자가혈소판 풍부 혈장칠술 급여 기준 ▲수신자 조회 시스템 개선 협조 등 개원가에 밀접한 현안들이 발생했으며, 종국엔 의대정원확대·공공의대 설립 등의 현안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한 감사는 대개협 김동석 회장을 비롯한 상임 이사진들이 주요 의료현안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는 등 각종 업무를 기민하게 처리한 점이 돋보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막지 못한 법안이 있고, 1~2% 인상률로 연속 수가협상이 결렬되는 등 미흡했던 부분이 있어 이에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하며 회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한동석 감사한 감사는 "더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힘을 모으려면 각과의사회의 대한개원의협의회 회무 참여 확대 및 단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개협이 가진 시스템·구조적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외부의 어려움을 극복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 감사는 종합의견을 통해 "간호법·면허박탈법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대단한 노력을 했으며 회무가 성공적으로 수행됐다"며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회원권익 향상에 더욱 매진하는 회무가 되도록 관련 방안 등을 검토·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어 대개협은 2023회기연도 사업계획안과 관련해 ▲3차 상대가치 수가개편 등 일차의료기관 살리기 활성화 대책 마련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배상법 제정 등 법령 및 제도 개선 ▲의료인 업무 분장 대책 등 불법의료행위 근절 ▲비대면 진료 등 의료 산업화 관련 대책 ▲필수의료 활성화 등 공공의료 대책 ▲정부·유관기관 위원회 참여 등 대회원 권익 보호를 의결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대개협 김동석 회장 역시 아직 의사 증원 논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등 주요현안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선 시범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향후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법안으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꼽았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성 회장은 "의료계는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의사가 아무리 많이 늘어난다고 해도 원가 이하의 수가와 의료사고로 인한 의사 처벌이 계속된다면 필수 의료는 더욱 몰락할 것"이라며 "당장 국민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는데 정부와 국회는 10년 뒤에나 일할 수 있는 의사 늘리기에만 매몰돼 있다. 응급상황을 타결할 정책이 당장 만들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약을 약국에서 받도록 하는 기형적 모델로 진행되고 있다 모든 약국이 약을 비치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조제를 할 수밖에 없고 이는 향후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사익을 추구하는 플랫폼 회사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공익목적 플랫폼 회사를 설립할 것을 의협에 제안한다"고 강조했다.내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이 역대 최저 인상률로 결렬된 것과 관련해선 더는 물러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제기를 위해 대대적인 토론회를 열 것이며 대한의사협회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대개협 차원에서라도 강행하겠다는 각오다.김 회장은 "의협에 수가협상을 전면 거부해야 한다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결국 참여해 비참한 결과를 받았다"며 "불합리한 협상 모형이 폐기되지 않고 재정위원회에 의료단체가 배제된다면 수가협상은 아무 의미가 없다. 물가·최저임금·금리인상률 등에 연동하는 수가 인상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의협 이필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의 간호법·면허박탈법 투쟁 경과와 향후 목표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그중에서도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된 것을 긍정적으로 조명했다. 이들 법안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책임을 국가가 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정한 만큼, 응급·분만에서 시작해 보장 범위를 전체 필수의료 분야로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면허박탈법에 대응하기 위한 수정안 발의 및 하위법령 마련하는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라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에도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검체검사 위탁과 관련해선 대개협과 함께 TF를 구성하고 연구 용역사업을 진행하는 등 반대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회장은 "회원이 피해입지 않고 염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개원가 이익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항상 회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원이 주인인 의협이 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노력하겠다. 각과 의사회 회장들과 대개협 평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에 간호법안 재의를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을 건의한 이유는 '간호법'이라는 법안명과 법안에 들어간 '지역사회' 단어의 파급력 등 크게 두 가지다.복지부는 간호법안 재의 요구를 함과 동시에 간호사 처우 개선을 최우선을 두고 정책을 펼치겠다며 간호계 달래기에 나섰다. 더불어 의료·돌봄·요양을 포괄하는 정책 및 법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1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간호와 간호사는 한 글자 차이지만 엄연히 다르다"라며 "간호법은 직무에 관한 법이라고 볼 수 있다면 간호사법은 직업에 관한 법"이라고 운을 뗐다.실제 변호사법, 변리사법, 세무사법 등 직업에 관한 법은 다수 있지만 변호법, 세무법, 변리법은 없다. 즉, 간호법이라는 명칭 자체부터 타당성이 없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임 과장은 "의료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진단, 검사, 외과적인 시술 및 수술, 각종 처치, 간호 등 다양한 영역이 있다"라며 "간호법안은 직업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해당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요건, 학력 수준, 업무범위, 준수사항, 지키지 않았을 때 책임 등으로 구성돼 있다. 당정이 간호사법을 최종 중재안으로 제시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고 설명했다.이어 "외국 입법례도 보면 기본적 의료체계에 관한 의료법이 있고 의료종사자에 대한 직역들 법이 따로 있다"라며 "간호는 의료를 구성하는 직무 중 하나인데 이에 관한 법을 따로 만드는 게 타당한지, 아니면 직업에 관한 법을 만드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간호법안에 담고 있는 '지역사회 간호' 문구의 파급력도 복지부가 재의를 건의하게 된 주요 이유다. 간호법안 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이다.임 과장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시설 밖에서 의료 돌봄 및 요양 수요가 늘고 있고 관련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부분"이라며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 돌봄, 요양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현재 의료법에는 지역사회라는 4글자가 없는데 간호법안에만 처음으로 해당 단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의미와 향후 파급력을 고려했을 때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임 과장은 일본을 예로 들었다. 일본의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 법에는 '지역사회' 관련 규정이 없다. 해당 단어는 '개호보험법'에 들어있다.임 과장은 "간호 영역이 활성화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간호사만의 업무가 활성화된다고 해서 의료기관 안에서 수요가 온전하게 충족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른 직역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게 국민에게 보다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같은 이유를 반영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간호법은 국회로 다시 돌아가게 됐다. 국회의원들의 재투표를 통해 재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간호법안은 앞서 양곡관리법과 같은 폐기 수순을 밟는다는 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자료사진. 간협을 중심으로 한 간호계는 정부 결정에 반대하며 준법투쟁을 선언했다.간호법 거부 그 후, 복지부의 고민은?복지부도 이후의 상황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우선 의료‧요양‧돌봄을 아우르는 환경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임 과장은 "초고령 사회에서 지역 돌봄, 의료, 요양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시스템을 먼저 만든 다음 이에 부합하는 직역 역할을 재정립하는 게 맞다"라며 "(가칭)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이라는 상위 법을 만들고 그 안에서 기본 원칙을 법에 집어넣고 전체적인 그림이 완성되면 그 밑에 의료법, 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법 등에 돌봄 관련 내용을 넣어 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의료기관 외에서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서비스를 누가‧어떻게‧어느 범위까지 제공할 수 있는지, 제공할 때 지켜야하는 사항,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등 규정이 포함돼야 한다"라며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고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당장 이달부터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책에 대해 보건복지 전문가, 현장 종사자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임 과장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법 제정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미 관련 법이 국회에도 2건 정도 발의된 게 있어서 일정 부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도 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복지부는 더불어 간호환경의 열악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처우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이 연일 고대안암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을 찾아 PA 간호사들의 현장 이야기를 듣는 것도 그 일환이다. 고대안암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은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병원이다.복지부는 ▲간호사 1명이 5명의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개선 ▲숙련 간호사가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 ▲3교대 근무를 예측 가능한 유연근무로 전환 ▲신규 간호사 배치 1년간 체계적 교육지원 강화 ▲간호인력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확대 ▲직역 간 업무범위 명확화 ▲방문간호 서비스 활성화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담은 브로슈어까지 제작 배포하며 의지를 보이고 있다.임 과장은 "간호사 근무 여건을 제대로 개선하자는 게 윤석열 대통령 공약의 취지였다"라며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이행하려고 한다. 재정을 충분히 투입해 확실히 제도 개선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당장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지방부터 전면 확대한다는 내용을 다음달 중 건정심에 보고할 것"이라며 "지난해 4월부터 3년을 목표로 시작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도 내년부터 바로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간호인력 수급 쏠림 문제를 야기하는 대기간호사 문제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6월에는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그럼에도 대한간호협회를 중심으로 간호계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준법투쟁을 선언한 상황. 간협은 불법 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고 면허증 반납 운동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달 동안 전국 간호사 면허증을 모아 복지부에 반납하겠다는 계획이다.임강섭 과장은 "사실 간호사가 환자 곁을 떠난 적이 없다. 환자를 두고 집단행동 하겠다는 생각조차 한 적이 없었다"라면서도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내부적으로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4월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했는데 관련 법령과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더불어 간호사 근무환경을 더 개선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16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즉 대통령에게  법안 거부를  요청하겠다는 것이다.조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에게 간호법 재의 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며 5가지 이유를 들었다. 우선 조 장관은 "정부는 국민 건강 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는데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사이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갈등 확산을 우려했다.또 "의료에서 간호만 분리해 의료기관 외에 간호 업무가 확대되면 국민이 의료기관에서 간호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고 의료기관 외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될 것"이라며 "고령화 시대 선진화된 돌봄체계는 신중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돌봄체계' 마련을 위해서라도 간호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 재의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 복지부 제공)조 장관은 "간호법안은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어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된다"라며 "돌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등 기능과 협업을 위한 직역 사이 역할이 국민 수요에 맞게 재정립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 조항도 다른 직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며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라며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거부권 행사 쪽으로 입장을 정하자 이번에는 간호계가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간호계는 수술실 간호사 즉, PA 간호사의 준법 투쟁을 앞세우고 있는 상황.조 장관은 "PA 간호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라며 "단체 행동에 대해서는 환자 곁을 지켜온 간호사들이기에 앞으로도 계속 (환자 곁을)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일선에서 간호사를 많이 만났는데 돌봐야 하는 환자 수가 너무 많아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점, PA 간호사의 법적 불안 문제가 컸다"라며 "간호법 제정과 무관하게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이미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 간호사 업무 부담을 낮추고 전문성을 높이면서 간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간호법안에 들어있는 '지역사회' 문구에 대한 우려도 짚으며 법 제정 만으로는 간호 환경이 좋아질 수 없다고 단언했다.조 장관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업무가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될 수 있다는 것에 많은 보건의료단체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라며 "법 개정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계속될 수도 있다. 의료기관 방문 돌봄 협업을 위한 직역 사이 역할이 재정립 되는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또 "간호법에는 간호사 역할과 업무, 처우개선 조항이 들어있는데 간호사 업무와 역할은 의료법 개정 없이는 간호사가 원하는 대로 확대될 수 없다"라며 "간호법은 새로운 의료환경에 적합한 의료 요양 돌봄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의 대안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한편,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13개 보건의료연대는 간호법안 및 의사면허취소법 또한 대통령이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이는 현실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조 장관은 "의사단체와는 의료법뿐만 아니라 정책적 사안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다"라며 "간호법 이외 다른 법안 (거부권)에 대해서는 당정 협의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2개 개발하고 21조원에 달하는 의약품 수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공개했다. 의료기기 수출액 역시 2027년까지 약 21조원을 달성해 의료기기 세계 5위 수출국가로 거듭나겠다고 장담했다.보건복지부는 2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대통령에게 보고, 발표했다.바이오헬스는 환자 중심의 의료·건강·돌봄 통합서비스 제공이라는 의료 패러다임 변화, 디지털·융복합 기술의 발전에 따라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 신산업이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시장이 확대되며 세계 각국은 시장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으로 ▲데이터 기반 의료·건강·돌봄 서비스 혁신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첨단 융복합 기술 연구개발 강화 ▲바이오헬스 첨단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강화 ▲법·제도 및 인프라 구축 등 5대 핵심과제를 설정했다.■의료 마이데이터 추진 및 의료 현장이 필요로 하는 기술 우선 확산복지부는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한 일차의료 만성질환 대상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인증제를 안착시켜 건강관리 플랫폼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분산된 개인 건강정보를 개인, 의료진 등에게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기반을 올해까지 구축하고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올해 6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중심의 '건강정보 고속도로' 본 사업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디지털 헬스케어 미래상건강 데이터 및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한 의료-건강-돌봄 통합 연계형 '커넥티드 헬스커뮤니티' 모델 실증을 추진한다. 지역의 인적, 물적, 지적 자원의 협력적 활용을 통해 연결이 가능하고, 건강 의료 돌봄 서비스 개선의 가시적 성과 도출이 가능한 최소 단위 공동체를 구축한다는 개념이다. 커넥티드 헬스커뮤니티 기획 연구안을 마련해 내년에 예비타당성을 추진할 예정이다.감염 관리, 환자 안전, 의료 취약지 지원 등 의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첨단 융복합 기술 확산에 집중한다. 2025년까지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을 지원, 확산하고 공공·지역 의료기관과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AI 보급, 의료 전용 AI 바우처 지원 등을 추진한다. AI 바우처는 AI 도입 수요가 있는 기업·기관에 정부가 바우처를 제공해 AI 전문기업이 제품·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의료분과 50개(140억원), 글로벌(의료)분과 10개(30억원)에 지원할 예정이다.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연구자 등에 제공하기 위한 심의 기간을 15개월에서 10개월까지 단축하고 데이터 연계 기관도 현재 4개에서 올해 9개 기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통계청, 국립재활원, 국립중앙의료원, 건강보험 일산병원, 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참여한다. 국민 100만명의 참여 데이터로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해 개방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주관하고 과기부, 산업부, 질병청이 참여하며 현재 예타 추진 중이며 오는 5월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5년 안에 제약·바이오 TOP 6…의료기기 수출 세계 5위 도약복지부는 앞으로 5년 안에 연매출 1조원 이상의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를 창출하고 의료기기 수출을 약 2배 이상 늘려 글로벌 바이오헬스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수출을 2027년에는 160억 달러(약 21조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다음달 '제3차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 5개년 종합계획' 및 '제1차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R&D 투자 확대 차원에서 민관 R&D를 2027년까지 2배 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민관 R&D 투자 규모가 3조3000억원 정도 된다고 추정했고, 계획을 반영하면 6조6000억원까지 확대한다는 것.혁신형 제약기업과 국내외 제약사 사이 기술협력, 우수기술 보유기업 사이 구축한 컨소시엄의 약물 공동 개발 지원 등 기업 내외부 공동연구 개발 활성화도 지원한다. 미국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CIC)에 구축한 현지거점 입주 기업을 올해 20개에서 내년 30개까지 확대하고 현지 지원을 지속 제공하기로 했다.성장 가능성이 높고 임상 개발 비용이 낮은 신흥제약시장 수출 장벽을 해소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 의약품 GMP 상호인정 국가를 확대하고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제약 전문가를 확충해 해외 진출 기업 1대1 맞춤형 컨설팅 등 지원도 강화한다.의료기기 중에서는 영상진단, 체외진단, 치과 등 주력 수출 분야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고 디지털 헬스 등 유망 분야는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영상기기는 인공지능 결합 차세대 X-ray, 초음파와 광초음파 융합 진단기기 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 헬스 지원방향은 다양한 질환의 인공지능 영상진단 소프트웨어, 디지털 치료기기 등의 개발이다. 1조2000억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예정된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1기 사업에 이어 2기 사업도 추진한다.또 민관 합동 포럼을 운영해 개방형 혁신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 기업이 글로벌 기업, 병원 등과 공동 임상연구 등을 추진토록 지원할 예정이다. 민관 합동 포럼은 (가칭)메드텍 혁신 페어(Medtech Innovation Fair)로 기술설명회를 통해 사업화 지원 대상 선정, 투자유치·M&A 등 민간 파트너링 지원 등을 제공한다.의료기기·디지털 헬스케어 등 유관산업 연계 패키지 프로젝트는 해외진출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ICT 기반 의료시스템(원격진료 시스템 등)의 구축·시범운영을 지원한다. 올해 약 12억원 규모다.■디지털 기술 혁신 위해 전 주기 지원복지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술 혁신을 위해 연구개발, 임상, 실증, 상용화, 규제 개선까지 전 주기를 지원한다. 신제품·신기술 대상 인증으로 혁신제품의 시장 진출을 유도하고 첨단제품 특성에 맞도록 임상·허가·관리 각 단계의 규제체계도 전면 재설계한다. 임상 단계에서 탐색 임상시험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면제, 웨어러블기기 임상시험기관 외 실시 허용 등이 있다. 허가에서는 신속·맞춤형 분류, 실사용 임상데이터 허가 검토 시 인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관리 영역에서는 S/W 영업체계 개선(제조업·판매업 통합), 품질관리 기준·사이버보안 지침 마련 등을 계획하고 있다.또 전자약 시장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치매, 희귀·난치·만성질환 극복을 위한 제품 개발, 실증·임상 등을 지원한다. 2026년까지 466억원 규모다. 복지부는 ▲복압성 요실금, 치매, 염증성 피부질환 등에 대한 치료기술 개발 ▲우울증에 대한 전자약 임상 실증 연구 ▲수면 개선, 안구 건조증, 경도인지장에 관련 전자약 임상시험 등을 지원한다.마이크로의료로봇,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수술로봇, 이동 가능한 응급수술로봇 등 수술 보조·자동화 로봇 개발도 나선다. AI 기술 결합 형태의 돌봄로봇 원천기술도 개발한다. 산업부는 2026년까지 92억원을 투입해 사회적 약자 자립지원 로봇 기술을 개발한다.의료와 돌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의료 영역에서는 인공지능, 디지털 병리, 중환자 모니터링, 응급실 특화, 메타버스와 메디컬트윈 등이 대상이다. 제약에서는 (가칭)한국형 로제타폴드 개발을 추진한다. 차세대 항체의약품 신속개발을 위해 단백질 구조예측 및 항체 설계가 가능하다. 신약 개발 플랫폼 고도화·개발 등으로 개발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도 촉진할 예정이다.■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전문 인재 양성 집중바이오헬스 마이스터대를 도입해 산업환경 변화를 고려한 교육 제공도 계획하고 있다. 마이스터대는 바이오헬스융합, 신기술진단검사, 특수의료장비 진단과정 등 총 2개교에서 6개 학과를 운영한다. 바이오헬스 계약학과를 기존 5개에서 올해 8개로 확대한다. 산학융합지구 및 산학특화대학 등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 연계도 강화한다. 산학특화대학은 2025년까지 10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마이스터대 개념도오송·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성장 단계별로 밀착 지원하고,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의 기술사업화 전주기에 대한 원스톱 지원도 지속한다.정부는 디지털·바이오헬스는 전 영역을 아우르는 범정부 거버넌스로 보고 '(가칭)디지털·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위원회·추진단 설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및 디지털헬스케어 규제개선,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등의 이름으로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수출 활성화를 위해 역대 최대규모 무역금융을 활용해 바이오기업의 수출자금을 지원하고, 무역보험료 할인(20%) 및 한도 우대(최대 2배) 등도 지원한다.혁신적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중장기 적으로 1~3년은 비급여 형태로 선사용하고 건강보험 등재 단계에서 의료기술 평가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시장에 먼저 진입한 혁신적 의료기기의 근거창출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안에 '혁신계정' 신설 역시 검토한다.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비대면 임상시험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새로운 디지털 치료기기에 특화된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인허가 시 품목분류가 없다면 한시품목으로 분류해 인허가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또 환자가 동의하면 의료기관이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제3자에게 개인 의료데이터를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의원급 중심 및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명시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첨단 디지털·융복합 기술과 결합해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시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의료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질 높고 효율적인 서비스 혁신을 가져올 잠재력을 품고 있다"라며 "수출 활성화를 통한 국부 창출뿐 아니라 의료·건강·돌봄을 통합한 더 나은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나라가 디지털·바이오헬스 분야의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첨단 융복합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을 확충하고 인재 양성을 지원할 것"이라며 "나아가, 바이오헬스 분야의 혁신적 기술 개발과 신시장 창출을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 분야의 법제도와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선제적으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비전 및 정책방향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윤정부의 핵심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 성패에 노인 보건의료 제도가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도 본사업 전환 그리고 요양병원과 재활의료기관의 방문의료 활성화가 빠른 속도로 전개될지 주목된다.윤석열 정부는 노동과 교육 그리고 연금 등 3대 개혁을 공표하고 오는 10월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로드맵을 설정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복지부 업무보고를 받고 연금개혁과 복지 효율화를 주문했다. (사진 대통령실 홈페이지)보건복지부 소관인 국민연금 개혁은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으나 밑그림만 그려졌을 뿐 뚜렷한 청사진과 성과 도출에 실패했다.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뜨거운 감자인 연금 개혁은 청년층과 중년층, 고령층 등 사실상 전국민의 이해와 협조 그리고 정부의 설득 작업을 필요로 한다.연금 수령 시기 조정과 연금료 인상 모두 국민적 저항이 동반되기 때문이다.무엇보다 연금 대상인 노인층을 위한 복지와 보건의료 제도개선은 필수조건이다.■윤 대통령 "연금개혁 국민과 함께 가는 것, 복지와 전달체계 효율화해야"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복지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중앙정부는 지방으로 돈만 내려 보내고,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 안 된다. 복지부에서 현장 공무원을 중심으로 TF를 운영해 중첩 복지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연금개혁은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정치적 타협에 앞서 과학 데이터와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충분한 숙의가 선행돼야 문명국가이고, 지성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연금개혁 연착륙을 위한 현장 중심의 실행 방안을 요구한 것이다.복합 상병을 지닌 노인들에게 연금개혁 완충 역할을 위한 보건의료 제도는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일환이다.우선, 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관리제가 주목된다.고혈압과 당뇨병 등의 교육상담을 포함한 만성질환관리제 사업은 중증질환을 예방하고 의료비 지출을 경감하는 대표적 사업이다.복지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재택의료 확대 등 노인층 대상 사업 모식도. 의원급 대상으로 수년째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면서 일차의료 활성화와 노인층 질환 예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목표 달성에 다가가고 있다.복지부가 내과의사회 등과 협의를 통해 하반기 본사업 전환을 검토 중인 배경도 연금개혁 속도감에 부합한 만성질환관리제 확산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해석된다.코로나19 장기화로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진료의 종료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의원급 대면진료를 토대로 노인환자 상담 및 교육 중요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만관제 본사업 전환 잰걸음…이기일 차관, 일본 후생성·재가의료기관 현장방문 '주목'복지부가 주목하는 또 다른 사업은 방문의료(재택의료)이다.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복지와 보건의료를 결합한 방문의료 서비스 확대를 핵심 정책과제로 내걸었다.이기일 제1차관은 지난해 12월 일본 후생성과 재가의료기관을 방문해 연금제도와 노인 의료 돌봄 현장을 살핀 것도 같은 맥락이다.이기일 1차관은 지난해 12월 일본 후생성과 재가의료기관을 방문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청년층괴 연금 토론회 주재 모습.연금개혁 야전사령관인 이 차관은 고령층 대상 일본의 재택의료 시스템에 주목하면서 초기 단계인 한국의 커뮤니티케어(돌봄 케어) 발전방안을 고심했다는 후문이다.의료계가 복지부 움직임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의사협회는 이미 일차의료 중심 방문의료를 고령사회 핵심 아젠다로 설정한 상태이다.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지난해 11월 서울대병원 주최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에서 "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는 의료가 삐진 복지 중심으로 영국과 일본이 실패한 초기 모델"이라며 "일차의료 중심 커뮤니티케어와 병상 총량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중요하다. 의료와 돌봄 등 통합적 제공이 초고령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요양병원과 재활의료기관의 방문의료 시범사업은 아직 더딘 상황이다.낮은 수가와 방문 의료팀 구성 어려움 등으로 진행 속도가 둔화된 셈이다.■의사협회, 의료 돌봄 아젠다 설정…전문가들 "진료실 넘어 노인 복지 새로운 돌파구"의료기관이 진료실을 뛰어넘는 복지 분야 돌봄 영역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한국만성기의료협회 김덕진 회장은 "고령사회에서 노인 의료비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자신의 고향에서 치료와 돌봄을 원하는 노인들을 위한 방문의료는 요양병원과 재활의료기관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개혁과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함께 묶은 것은 무리가 있다. 다만, 고령사회에서 의료 돌봄은 당면 과제"라면서 "복지부가 연금개혁 안착을 위해 노인의료 안전망 차원의 만성질환관리제와 방문의료 활성화를 패키지로 검토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가정의학회가 '우리 가족 주치의, 가정의와 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주치의제에 본격 시동을 건다. 학회는 춘계학술대회에서 국민주치의 원년 선포식을 통해 제도 필요성을 환기하는 한편 가정의학 의사의 역할과 정책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한다.가정의학회가 2022년도 춘계학술대회를 15일부터 17일까지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가정의학회 선우성 이사장전국의 1000 여명의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모여 3일에 걸쳐 각종 심포지엄과 연수강좌, 워크숍, 세미나 등에 참가해, 새로운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며 최신지견을 공유하고, 코로나19 대유행에서 일차의료의 방향 등 미래 사회에 알맞은 의료환경을 제공하며 국민건강을 위한 바람직한 일차의료 발전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일차의료 표준 모델과 주치의 제도에 대한 세미나와, 우리나라 커뮤니티 케어의 현황과 보건의료 돌봄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가정의학의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 세계 가정의의 날을 기념해 정계 인사와 주치의 운동본부, 의료정책연구소 인사를 초청해 주치의제도의 새로운 모색과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토의하는 '국민주치의 원년 선포 심포지움'과 함께 국민주치의 원년 선포식이 있을 예정이다.대한가정의학회는 "우리 가족 주치의, 가정의와 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변화하는 미래 의료 환경에 대비하고 일차의료의 발전을 위한 정책, 의료과제들을 다양한 심포지엄, 연수강좌, 세미나를 통해 심도있게 다룬다"며 "각 분야에서 다양한 일차의료 연구성과에 대한 발표가 준비돼 있다"고 설명했다.15일에는 가정의학 연구력 강화를 위한 전공의/전문의 연제발표, 일차의료 표준 모델과 주치의 제도, 지역사회를 찾아가는 일차의료(커뮤니티 케어)의 국내외 정책방향과 소개, 가정의학 방문진료 현황과 발전방향, 일차의료치매연구회 학술 심포지엄, 코로나19 대유행 시대의 텔레메디슨의 경험과 전망, 장기요양시설 입소자의 약물사용 적정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위한 강좌가 개최되며, 수련지도전문의 위원회 소개와 전공의 수련과정 체계화를 위한 책임지도전문의의 역할에 대한 세미나가 열린다.16일은 전공의/전문의 연제발표, 급성기 병원에서의 생애말기돌봄, 비알코올지방간질환의 치료에 대한 세미나가 마련돼 있으며, 현장에서 다양한 술기를 실제 접해 보고 배울 수 있는 동기부여면담 워크숍, 가족중심진료 워크숍과 근골격 통증 국소 주사 치료에 대한 워크숍이 마련돼 있다. 또한 노인의학 core review 코스가 개설되며, 전공의 필수학점제 도입에 따라 학점이 부여되는 다양한 임상역량 강의와 전공의 윤리교육, 입원전담의 관련 강의, 인문의학 강의가 마련돼 있다.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서는 격변하는 보건의료환경에서 일차의료에서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유행에서 일차의료의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있고, 2022년 세계 가정의의 날을 맞아 정계와 주치의 운동본부, 의료정책연구소 인사를 초청해 주치의 제도의 발전방향을 새로이 모색하는 심포지엄을 가질 예정이다.17일은 전공의와 개원의를 위한 다양한 임상역량 강의와 필수평점 교육, 노인의학 core review 코스가 마련돼 있다.대한가정의학회는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코로나19 대유행에서 일차의료의 방향을 모색하고, 급변하는 미래사회를 대비, 변화에 발맞추는 준비된 일차의료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라며 "가족주치의로서의 가정의학 의사의 역할과 정책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노력을 하는 데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일명 '보험자병원' 확대를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형태의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큰 그림이 나왔다.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을 전제로 관련 연구를 진행한 연구진은 ▲(가칭)노인의료돌봄 통합서비스 모형 ▲급성기 종합병원 단독 모형 ▲(가칭)소아재활 장애인 건강통합관리 모형 등 세가지 형태를 제시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건보공단의 연구용역 발주로 진행한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앞으로 정책 방향을 찾기 위한 공청회를 30일 열었다. 임영이 의료서비스혁신단장이 발표를 진행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건보공단의 연구용역 발주로 진행한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앞으로 정책 방향을 찾기 위한 공청회를 30일 열었다. 건보공단은 현재 경기도 일산에 812병상 규모의 '일산병원'을 운영 중이다. 정부 정책의 테스트베드, 원가산출 모형, 공공의료 확대 등을 내세우며 보험자병원의 확대를 위한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 보건산업진흥원 연구진은 현재 보험자병원으로서 일산병원의 한계점을 제시했다. ▲보험자병원의 위상 및 기능에 대한 일산병원 경영진과 복지부, 건보공단 등 유관기관 사이 인식차이 ▲건강보험 정책지원 실적 및 결과 활용성에 대한 외부 관계자의 회의적 시각 ▲정책개발 지원 역할 수행을 위한 별도 인력, 시설, 장비 등 자원확보의 어려움 ▲단일 기관으로서는 취약한 분야에 대한 보험정책 테스트베드 역할 수행에 한계 등이 그것이다. 보건산업진흥원 연구진은 보험자병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모형을 ▲(가칭)노인의료돌봄 통합서비스 모형 ▲급성기 종합병원 단독 모형 ▲(가칭)소아재활 장애인 건강통합관리 모형 등 크게 세가지로 설정하고 병원의 규모, 필요인력, 초기투자비용까지 제시했다. 모형1. 노인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요양병원-요양시설 동시 설립 (가칭)노인의료돌봄 통합서비스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모두 관리하는 형태다. 인구 구조의 변화로 노인 의료 돌봄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요양서비스를 연계하는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건보공단 직영으로 운영할 요양병원은 150병상, 요양시설은 150명, 주야간 보호 44명 규모로 설계했다. 요양병원 단독 운영 시 규모의 경제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병상수는 200병상이지만 요양시설 통합운영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축소율과 병상가동률 85%를 감안해 규모를 설정했다. 병원 설립 지역은 고령화 및 만성질환 비율, 인구수, 지역친화도, 병상당 인구수, 요양병원 병상당 65세 이상 노인인구 등을 고려해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진료과는 신경과(치매), 신장내과(투석), 재활신경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한방과 등으로 특정했다. 투입될 인력은 요양병원에 197명, 요양시설 121명이라고 추정했다. 특히 요양병원에서 근무할 의사는 한의사를 포함해 적어도 4명이 필요하고, 간호인력은 50명이 필요하다고 봤다. 설립 초기 투자비로는 공사비와 장비비 등을 총괄해 요양병원에는 928억원, 요양시설에는 241억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연구진은 노인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운영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및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더했다. 모형2. 급성기 종합병원 단독…500병상 이하 중소병원 연구진은 "급여비 증가에 상급종병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의 모니터링은 현재 일산병원이 커버한다"라며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중소급 의료기관을 신설해 원가조사자료 구성 및 산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방의료원 등은 필수의료제공의 책임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라며 "일산병원은 공공병원 중 성공사례로 평가되고 있어 중소형 공공병원 표준운영 및 성공모델 제시가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300~500병상 규모의 급성기 종합병원을 분원 형태로 1곳 설립을 제시했다. 지역은 중진료권 현황을 반영해 선정을 하면 되고 인력은 최소 457명에서 500병상까지 확대되면 774명까지 필요하다고 봤다. 이 중 의사 인력은 최소 73명부터 최대 122명으로 전공의 인력이 포함돼 있다. 설립을 위한 비용은 400병상 일 때는 2456억원, 500병상이면 3056억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연구진은 "전국적으로 병상 과잉인 상황에서 보험자가 건강보험 재정으로 급성기 병상을 확충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지방의료원 같은 공공병원 확충 개념으로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과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제한점을 밝혔다. 모형3. 소아재활 장애인 건강통합관리…기피분야 관장 (가칭)소아재활 장애인 건강통합관리 모형은 필수의료이지만 기피 분야를 관장하는 보험자병원 형태다. 소아재활서비스 표준 제공 체계 개발 및 테스트가 필요하고 영유아 및 장애인 건강증진 및 관리, 국가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시스템을 체계화 하기 위해 관련 보험자병원이 필요하다는 게 연구진의 주장이다. (가칭)소아재활 장애인 건강통합관리 모형 지역사회 자원 통합 연계를 통한 '표준 소아재활 서비스' 테스트도 가능하고 적정수가 모형 개발에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연구진의 계산이 깔려있다. 연구진은 소아재활 보험자병원의 규모를 재활병상 70병상, 낮병동 50병상을 더해 총 120병상으로 설정해 1개소 확충을 제시했다. 위치는 기초 또는 광역자치단체 중심 또는 접근성이 낮은 비수도권이 나왔다. 소아청소년과, 소아재활의학과, 소아정신, 장애인 치과 및 영상의학과로 진료과를 구성하고 감염병 대유행 시 전담기관으로 활용할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필요인력은 총 145명으로 의사는 치과를 포함해 36명이 필수 인력이다. 초기 투자비는 705억9000만원으로 추계됐다. 연구진은 "소아재활은 대표적인 저수가, 기피분야"라며 "병원 건립 후보지역 주민 반발 등 민원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충분한 공감대 형성 및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내 완화의료가 필요한 중증 소아환자는 연 13만명에 달하고 그중 1천여명이 사망에 이르지만 소아환자를 위한 완화의료 기관은 4곳으로 태부족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중증환자 완화의료 모습.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민선 교수팀(서울간호대 김초희, 국립암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 송인규)은 2013~2015년 중증 소아 환자의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분석해 2일 발표했다. 중증 소아 환자의 전국 분포와 의료이용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말기 암 환자가 주 대상인 성인과 달리 소아의 중증질환은 예후 예측이 어려워 세계보건기구는 진단받은 시점부터 치료와 함께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국내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4개 기관으로 올해 2개가 추가될 예정이지만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 연구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중증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만24세 이하는 13만3177명이며 이중 1302명이 사망했다. 사망 원인은 암(26.2%), 신경계 질환(21.9%), 심혈관계 질환(15.4%), 신장·비뇨기계(14.7%)으로 암보다는 다른 질환 비율이 높았다. 지역별 소아완화의료기관 분포 현황 중증 질환으로 사망한 환자 91.8%는 1년 동안 한번 이상 입원했고 평균 재원일 수는 101.2일로 외래 진료는 40.4회, 응급실은 2.3회 이용했다. 연간 1인당 의료비는 약 5500만 원이었다. 소아청소년은 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환이 완화의료의 대상으로 포함한다. 진료 기간이 긴 것을 감안해 완화의료 서비스는 중증 환자가 진료를 받는 병원에서 우선적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또한, 소아청소년의 거주지와 사망 전 1년간 이용한 주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비교한 지역 충족률은 평균 55.9%로 서울(89.6%), 대구(74.2%), 제주(72.5%)에서 높았고, 충북(49.6%), 경기(43.9%), 충남(35.3%), 경북(28.8%)에서 낮았다. 연구팀은 "약 44%의 환자가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의 의료기관을 이용한다는 것은 지역에서 중증 소아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기관이 부족하다는 점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자녀가 중증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의료기관 이용을 위해 부모가 휴가와 휴직을 해야 한다"며 "상당 기간 다른 가족과 분리되어 낯선 곳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부담을 가져오기도 한다"고 전했다. 연구를 진행한 김민선 교수는 "완화의료는 고통을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의료 돌봄으로 인권 보장의 측면에서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공공의료적 성격을 띤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지역에 따른 진료 공백을 메우고 환자와 가족에게 완화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권역별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가 중증 소아환자 치료와 완화의료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향후에는 지역사회 완화의료 기관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을 통해 소아청소년 환자가 집 근처에서도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는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최신호에 게재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은 지난 12일 병원 의생명융합연구관에서 '제2기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인력 표준교육'과 함께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인력 표준교육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인력(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및 성직자·자원봉사자 등의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다. 이번 표준교육은 6월 7일부터 7월 12일까지 매주 1회씩 6회에 걸쳐 실시됐다. 교육 프로그램은 임상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입원형·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를 비롯해 ▲호스피스 완화의료 윤리 ​▲호스피스 완화의료 법과 정책 ▲영적돌봄의 사례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됐다.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유언 작성, 실습보고, 토론 등의 프로그램과 함께 34명의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수료식이 진행됐다. 국제성모병원 호스피스팀 서현정 의료사회복지사는 "이번 표준교육은 단순히 교육을 넘어 호스피스 완화의료 일선에서 함께하는 전문인력들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현장에 도움이 되는 알찬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의료법인 온 종합병원(이사장 임종수)이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의 소외계층 아동 100여명을 초청해 '온 종합병원과 함께하는 행복한 외출' 행사를 열었다. 온 종합병원은 최근 신애지역아동센터 아동 22명을 광안리 미월드 놀이공원으로 초청해 병원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인근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생일축하파티를 열었다. 또 남부산지역아동센터 아동 29명과 병원 직원들이 롯데시네마에서 영화를 관람하고 생일파티를 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부산진구지역 아동센터 거점기관 추천 아동 60여명과 온 종합병원 자원봉사자, 청소년 그린닥터스 학생봉사자, 학부모 등 총 140여명이 참가한 1대1 멘토링을 맺고 서면 CGV에서 영화를 관람하기도 했다. 온 종합병원은 16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지원과 지역 아동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의료 돌봄 멘토' 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온 종합병원 임종수 이사장은 "지역 아동들과 놀이공원, 영화관 등을 방문, 생일파티를 함께하면서 오히려 온 종합병원 직원들이 더 큰 보람을 얻고 있다"면서 "앞으로 더욱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